지하철 등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유출 지하수 이용실태와 활용방안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권중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지하철 등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유출 지하수 이용실태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매년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무더위는 점점 길어지고, 사용할 수자원은 고갈되어 부족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7월에 청도 운문댐의 저수율이 26.3%까지 떨어지며 가뭄 대응단계 최고단계인 5단계 “심각” 단계에 진입하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속된 강우량 부족으로 저수량 확보를 위한 긴축운영체제를 강화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물이 부족하다고 말하기 무색할 만큼 지하철, 전력구, 통신구 등의 지하시설물에서 유출 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공사에서는 매년 7월과 10월에 그 유출량을 측정합니다. 2021년 7월 기준 일일  21,638t이, 10월 기준 일일 20,568t이 측정되었으며, 이중 우리 경산시에 위치한 역사에서 유출되고 있는 지하수만 정평역 1,130t, 임당역 1,116t, 영남대역 662t으로 총 2,908t에 이릅니다. 

  지하수법 제9조2항(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에 따르면 지하철, 터널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 즉 지하철 역사에서 하루 300t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 유출 지하수를 대통령령에 따라 생활용수 중 소방용ㆍ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화장실용 또는 냉난방용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산시의 유출 지하수 활용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대교에서 중산삼거리까지 클린로드란 긍정적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 나면 지하철 내부청소용수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하공간 개발로 인해 유출 지하수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간 600만톤 이상 흘려보내고 있는 유출지하수에 대한 선제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타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유출지하수를 이용해 청계천 모전교에서 황학교까지 약 4km구간에 유출지하수의 침투를 유도해 청계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유출지하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실시하고, 100%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대전, 인천, 용인, 청주, 고양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유출 지하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물 공급기, 지붕살수장치, 터널청소 등 다양한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경산시의 지하철 역사를 관리하는 대구지하철공사에서도 이미 유출 지하수를 이용할 개인이나 기관은 지하철공사로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음용수를 제외한 생활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로 사용 할 수 있을 수준의 수질인 것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지하철1호선 하양연장사업과 향후 계속될 대규모 복합시설, 역세권 개발 등의 공공 지하개발사업에서도 유출 지하수는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버리지 않고 100% 활용한다는 목표로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사업지별 최적활용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수자원 활용도를 높여 하수처리비용절감 및 공공·민간분야에까지 확산·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중한 자원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유출지하수의 이용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